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18. 10. 16.(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9.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 16.(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 신설과 연계하여 기존의 중학구를 중학교군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별·학교별로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구역 등 지역명칭을 현행화하여 중학교군 및 중학구의 해당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종중학구 학교군 개정

- 영종중학교(영종중) → 9학교군(영종중, 중산중)

○ 해당지역 명칭 현행화

- 운서중학구: 영종공항 및 배후단지 → 인천국제공항 및 신공항배후지원단지

- 1학교군: 중구 전역(다만, 영종동, 용유동 제외) → 중구 전역(다만,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영종1동 제외)

※ 중구 영종지역 운서동, 영종1동 신설에 따라 제외지역 추가

- 3학교군: 남구 전역 → 미추홀구 전역

※ 구 명칭 변경(2018.7.1.시행) 반영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영종중학구 내 중산중 개교(2019.3.1.), 영종지역 도시화에 따라 학교군 개정 및 운서중학교, 1학교군, 3학교군의 해당지역 명칭을 현행화하여 변경·지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영종중학구에 2019년 3월 1일자로 중산중학교가 개교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중학구에서 학교군으로 개편되며, 그 외 운서중학구 및 1학교군, 3학교군은 행정구역 등 지역명칭을 현행화 하는 중학교군 및 중학구의 변경·지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다만, 본 일부행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2018.7.30. ~ 8.20.) 결과 영종중학구 학교군 개편에 총 10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으므로, 학교군 개편 후 중학교 배정지침 수립 시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하여 통학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행정예고를 보면 하늘도시 9명, 운서초 1명이 불수용 하였는데 소수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행정국장) 중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소통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소수의견은 반대 의견으로 수용 불가함.

(질문) (김진규 의원) 학교 신설시 다목적강당과 급식소가 없어 나중에 다시 증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신설시 학교 부속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로 개교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진행하였으면 함.

(답변) (행정국장) 최근 학교신설에는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의 부속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설물이 부족하지 않게 진행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인천광역시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영종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군 및 중학구	구·군별	해당지역	비고
9학교군	중구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및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제외)

별표의 운서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군 및 중학구	구·군별	해당지역	비고
운서중학구	중구 옹진군	인천국제공항 및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북도면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장봉리, 모도리, 시도리는 공동학구로 한다.

별표의 1학교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군 및 중학구	구·군별	해당지역	비고
1학교군	중구	전역, 다만,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영종1동은 제외

별표의 3학교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군 및 중학구	구·군별	해당지역	비고
3학교군	미추홀구	전역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영종중학구 개정고시는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부터 시행한다.